| 불법찬조금의 대표적 유형 |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법원에서 제공자인 학부모들에게도 과태료 통보 조치 |
경기도교육청의 『2021년 불법찬조금 예방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찬조금 신고처] ○ 시흥교육지원청 : www.goesh.go.kr → 참여민원(클릭) → 공익제보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031) 820-0885, 시흥교육지원청 031) 488-2403~6 - 공무원 부조리 신고 : 031-2490-999(익명신고) ○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 → 민원 |
2021.04.19.
송운중학교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