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중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송운중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이하 “조례”이라 한다)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송운중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송운중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운동장, 교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②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항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시설일시사용취소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학교장은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①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②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③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④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⑤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⑥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6조(개방시간) ①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제8조(사용료 감면) 학교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①전액면제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100분의 50 감액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4.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 받아 사용하는 경우

③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④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학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시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②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③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④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보(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